사기죄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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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악한드러머 조회 7회 작성일 2020-09-27 11:17: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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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할까 형사고소할까

https://blog.naver.com/lawclass/221187994521
이 동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설명한 것입니다.

김기용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채인 : 인터넷상으로 400만원상당의 아이템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게임 내 닉네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우 : 변호사님 형사고소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나면 배상명령을 할수없지않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ssilo실리오 : 찾아뵙고,
상담드리고싶습니다.
picsnfilms entryprolev :

Beeboy Sking : 제가 부동산 중개를하다가 사기성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상황은 계약자 분이 그 집으로 계약 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 집으로 계약을 하시겠냐고 물어보았고 할꺼다 해서 집주인이 그러면 지금 계약금을 넣어라 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해서 제가 대신 계약금을 넣어드려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 전 세입자가 전세금설정을 걸어놨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를 할려고 했지만 다른 호실은 괜찮다고 해서 어차피 전입이랑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은 금액이라 다른 호실로 계약을 진행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이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실도 알고보니 보증금을 못받아서 전출신고를 안해주고 있다고 계약을 다하고 나서 집주인이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건 거짓계약이니 계약파기를 할테니 보증금이랑 다 돌려달라했는데 돈을 이미 다 써버려서 줄수가없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도와주십시요...
Crystal k : 신박하다
별이빛나는아침 : 학원에서 아이를 볼모로 기숙사비 명목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현재 3년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민사도 진행하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상담 문의 드리겠습니다.
음음 : 경찬관분이
고소을했는데 민사로한다는데요
돈을받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김몬스터 헌터 : 변호사님 이 세상에 빛이네요.. 승승장구 하십시요..
혹시
사기꾼이 자신이 판검사랑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하면서 사기를 쳤습니다.이런경우는 처벌에 가중이 되나요?
혹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라스탤 : 해외영주권자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하는 법도 올려주세요. 채권채무.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1 개관편

김기용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한진숙 : 수고하셨어요
꿀벌워녕의일꿀벌. : 그럼 이것도 사기인가요? 카트라이더를하는데 무료로 라이센스(운전면허)대리를 해준다고했습니다 근데 대리는커녕 제 차만 삭제하고 튀었어요ㅁㅊ..... 어떻게해결하죠?
부계정부계정 : 이 형님...검사출신 변호사인데 팔에 로렉스가 없네...양복은 몇천만원 짜릴까..
오로치 : 정보 감사합니다
마산아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금전 대차 사기를 당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민사로 지급명령신청해서 결정정본을 받았고, 사기꾼놈의 계좌를 압류하였으나 계좌에 잔액이 없어 채권 회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사기죄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하면 증거 입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tg a : 공증 받은게 1억대 2억대
5천 요케 3장 잇는데
합하면 5억좀넘는데
한번에 고소보다는 1억대 하나만 우선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첨고소해보고 안되면 또 고소하게요;;
skgusix lfodfyoo : 약정이 무엇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너무궁금합니다
홍성우 : 고소장을 쓸려면 주변 파출소로 가도되나요?
YH K : 나는 대한민국 ㅡ치외법 ᆞ
거지 같아서 ᆞ
대한민국 백성 ᆞ金永華. ᆞ書
바다야 : 이럴수가,, 명강의네요..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시청권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놈이 그 당시에 도박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를 잡기가 힘들겠는데,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채무자가 도박꾼이라는 것)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 제출하고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할 일

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이레 : 김기용 변호사님!! 궁금한점이있는데요 제가 검찰청직고소를한상태인데 부모님깨서 모르셧으면 해서 고소장에 우편물안받고싶으면 주소를쓰지말래서 안썻거든요 ??
근데오늘 문자가 (사건번호 )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내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통지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기 타관이송

이렇게왔거든요 ??? 우편물이 온대서 ㅠㅠ 이거 안받는방법없을까요 ??? 우편물거절을했는데 이건 무조건받아야하는건가요 ???
대박아 : 검찰에 전화오면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팩스번호를 줘서 병원에서 바로 받나요?
비가온다 : 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경찰서로 수사지휘 안내려가고
바로 검찰청에서 수사한다고
문자가 왔어요(담당 수사관 정해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미나 : 항상 영상감사합니다 피고가 벌금얼마받았는지 알수있는 방법알려주세요
통신맨TV : 2차로 민원실에 접수하고 왔는데 송치의견이 "혐의없음"
이라 잘 안될지라도 이렇게 접수는 하였습니다.
"경*을 비난하지 말고" "수사미진"을 강조해서
대질심문.재조사.고소인만이라도 재조사를 해달라는
서면내용인데 이제는 몇일.몇주.몇달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판단만 기다려 봅니다.
-------------------------------
1."대질 심문"을 해서 평생 통한으로 남지 않게 "수사미진"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수고 많이 하셨던 **수사관께 감사드리며 ,
고소인 진술할때와 피고소인 진술한후에 요청 했으나
아쉬웠던 "대질심문" 2번 요청 드리고 변호사님 선임계
제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치 않다는 이부분이
"수사 미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고소인 (이**) 만이라도 불러서 "재조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피고소인의 "쌔빨간 거짖말"을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4.캡* 보안업체도 수사를 적극 협조하고 진술한다고 하였고
대질심문도 "참석을 한다"는 캡* 보안업체의 의견입니다.

(고객지원팀과 법률자문을 2번하였고 동대문지사 현장
담당자가 3번방문해서 외부전기차단한 증거가 있습니다)

5.수사에 수고많으시고 고뇌하신 경*수사관님이
"대질심문을 요청해보라"는 말씀에 의견서를 제출하니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재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신맨TV : 감사합니다.
재물손괴죄로 경찰 고소인 진술하고, 피고소인 진술하고
2번을 수사관에 대질심문 원하고 피고소인의 쌔빨간 거짖말을
반박하고 싶다해도 그냥 송치 해버렸네요.
우편물이 와서 송치되었는데 송치의견이 없어서 3일간을
지나다가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경찰 송치의견이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시는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2-3번이나 대질심문을 요청했는데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 "캡* cctv영상과 컴퓨터 먹통되는
사진자료를 보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지 묻고
대질심문은 왜 안했는냐 했더니..검사님에게 직접해보라고
해서 의견서 1차 14장정도와 2차에 2장을 북부 민원실에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사법포털" 에 가입하십시요.
Park Kye : 제 집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관할서로 넘어갔는데요. 한달이 되도록 조사진행이 아무것도 안되고있어요..2주정도 지난후에 전화하니 자기가 바빠서 진행못하고있다 하는데 한달째에도 아무것도 안하고있어요..이런 경우에 ㅁ 뭔가 조치할수있는게 없을까요.?
김스토니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ㆍ고소장 써본일 없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모르는 정보죠^^
루시엘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녹음본이 50~60개가 있는데 녹음 불법인가요?
원룸사는 고양이 : 안녕하세요~ 김기용 변호사님!ㅎ 원룸사는고양이 채널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혹시 자문좀 구할수 있을까 싶어서요ㅜ 가능하시다면 이메일 알려주시면 상세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사기죄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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